이재명 "주4일제, 피할수 없는 추세…與 개악에 협조 않을 것"
"단통법 신속하게 폐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산성은 유지되면서도 노동자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 52시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서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4일제를 운영 중이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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