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서 2곳 '아주미흡'…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경영실적 미흡·중대재해 한전 등 13곳 기관장 경고

석탄공사 등 임원 성과급 삭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 최저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기관 고유 사업과 국정과제 등 성과를 변별력 있게 살펴보면서 혁신 노력과 재무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는 15곳, '양호(B)'는 30곳, 보통(C)은 29곳이었다.

'미흡(D)'과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각각 11곳과 2곳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국KPS,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최저 등급은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

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개 실적 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성과급은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중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