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10개 혁신도시 효과↓…소수 거점도시 발전 도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대기업과 지식재산, 인프라 등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지역간 양극화와 저출생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과 이영호 지역경제조사팀 과장 등은 19일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BOK 이슈노트를 발간하고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 비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990~2010년 사이 동남·호남·대경권 성장률은 5.8%로 수도·충청권(6.4%) 대비 90% 수준에 달했지만 2011~2022년 중에는 40% 수준(수도·충청권 3.4%, 동남·호남·대경권 1.4%)에 그쳤다. 그 결과 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2022년 기준), 충청권을 합하면 64.4%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충청권과 그 외 지역 간의 성장률 격차는 절반 이상(51.7%)이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다. 이 같은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은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데는 거점도시의 집중 육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 생산성은 대기업, 연구개발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가 집중되는 '집적경제'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는 논리다. 기업과 인적자원 등의 공간적 집중에 따라 자원 공유, 노동시장 및 생산-소비 매칭 개선, 지식 파급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간에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이 꾸준히 추진되긴 했지만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작았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0개에 달하는 혁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완료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혁신도시가 10개 형성됐는데 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다소 많다는 것이다. 가령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인구밀도 200명/㎢ 이상인 국가(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 비수도권 거점도시는 면적 10만㎢당 2~6개에 불과했다.

국내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전북, 광주·전남, 강원, 충북, 경북 등 10개에 달한다.

정 팀장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체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될 것"이라며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점도시에는 국가 기반 인프라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적하고 거점도시 인접지역은 레저, 관광 및 교통·물류 네트워크 강화 등 거점도시와 광역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거점도시와 먼 지역은 특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등 다층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