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유아 돌봄, 나라가 무상으로 책임진다

0~5세 교보육 무상으로…초등대상 늘봄학교도 확대

가정 지원책 강화…외국인 돌봄인력 확충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0~11세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0~5세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방학 등에 운영하는 틈새돌봄 프로그램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한다.

가정 내 보육 정책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돌봄 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취업도 손질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0~5세 무상 교보육 시행

정부는 0~5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과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까지 3~4세로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운영시간(8시간)에 더해 돌봄시간(4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희망 유아는 100%를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평가 반영 등을 통해서 대기업과 지자체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산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학교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역시 오는 2027년부터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운영할 방침이다.

틈새돌봄 프로그램은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에 맞춰 보다 촘촘하게 만든다.

시간제 보육 기관을 지난해(1천3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는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 보육 지원책 속속…외국인 인력 확장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돌봄도 확충한다.

정부는 아이들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오는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4시간 전 신청해 1회당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요건도 2시간 전 신청 가능하게 하고 1회당 1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 허용을 활성화한다.

점차 고령화하고 줄어드는 돌봄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기관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