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정치권 금리인하 요구…與, 내주 한은도 부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치권에서 선제적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음주 한국은행을 불러 금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직접 요구한 데 이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 드라이브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내주 27일 2차 전체회의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금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주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위의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특위의 위원장은 4선의 김상훈 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을 소관 부서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한은과 금융위 관계자를 통해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회의에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한은으로서는 여당 주도의 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은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물가 수준이 크게 떨어졌지만,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고금리에서 비롯되고 있어 통화당국도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주 입장문에서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에 불을 당겼다.

이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며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근원 물가가 2.2%까지 떨어져 통화 정책상 금리 인하 환경으로 바뀐 것은 맞다"며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러한 분위기에 "어느 전문가든 의견을 주면 고려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독립적 의사 결정을 강조했지만, 현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전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62%로 마감돼 기준금리인 3.5%를 33.8bp 하회했다.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25bp)는 이미 기정사실로 여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생경제특위의 관계자는 "내주 민생특위는 기준금리 인하와 서민 금융 대책의 두 축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한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