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어디까지 왔나

[https://youtu.be/z40omorOq-8]

※이 내용은 6월 19일(수)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최욱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제 개편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상속세가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야당에선 '부자 감세'란 이유로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어서 치열한 정책 논쟁이 예상됩니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갑자기 이슈가 된 배경이 뭔가요.

[최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의 세금 부담이 높아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이슈인데요.

최근에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한 방송에 나와서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는데요.

상세한 수치와 사례까지 제시해가면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고위 인사가 종부세·상속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목을 끌게 된 겁니다.

[앵커]

정책실장이면 장관급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인데,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의 중요 발언을 정리해보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책실장의 이번 발언이 정부가 검토하는 여러 안 중에 하나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최종안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구체적인 세율까지 밝힌 건 그만큼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의도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시장에선 이미 정부가 종부세·상속세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즉, 종부세·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색깔에 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발표했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 한 템포 쉬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현재도 국회가 여소야대인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작년과 어떤 상황이 달라진 거죠.

[기자]

일단 시점으로 보면 보통 7월 말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부세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논의가 촉발됐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의 재설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야당이 먼저 얘기를 꺼내자 대통령실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공식화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야당이 먼저 종부세 완화 얘기를 꺼냈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야당의 공식 입장은 종부세 개편 반대인데요.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더욱 반대 기류가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외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면 실거주용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종부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라 그런지 표심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면 세제 개편을 공식화한 정부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란 방향성 자체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22대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종부세 합리적 개편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오는 20일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각론에서는 정부와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면 폐지는 제산세와 통합 문제로 논의가 옮겨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종부세 말고 상속세에 대해선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기자]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를 통해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에는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막아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인식인데요. 최근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까지 정리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제도가 개편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율 인하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여당과의 조율도 필요하고요. 또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가 될 텐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제도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앵커]

법이니까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당 자력으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벽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야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종부세는 야당에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여야가 의견이 워낙 달라서 종부세·상속세 개편도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일단 야당의 반대 논리 중에서 부자감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와 상속세 대상이 무조건 부자만은 아니고 중산층도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앵커]

네. 다른 쟁점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그리고 부자 말고 감세란 말에 초점을 맞춰 보면 세수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에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작년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덜 들어오는 게 원인인데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세금을 깎아주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야당에서도 세수 부족 사태를 비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세수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네요.

[기자]

네. 종부세가 전면 폐지되면 지방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종부세가 들어오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돼 있는데요.

종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더 악화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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