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해 범국가적 협력·적극적 투자 필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강화와 과감한 녹색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0일 개최한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로버트 멘델슨 예일대 교수와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기후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멘델슨 교수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가 범지구적이기 때문에 탄소가격을 GSCC(Global Social Cost of Carbon)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탄소가격을 정할 경우 무임승차 유인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적정 감축량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지역 및 무역 연관성이 큰 국가들이 '지역 블록'을 형성해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은 탄소조정국경제도(CBAM) 시행 등으로 이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미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멘델슨 교수는 세계 탄소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협력을 끌어낸다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한국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타보니 교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녹색투자 규모를 현재 대비 3~6배 이상 확대해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막대한 친환경 투자 등이 요구되지만, 기후변화 피해 감소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투자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소홀할 경우 자연재해와 경제적 충격으로 세입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해져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긴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타보니 교수는 기후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총수요와 고용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