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또 무산…공매도 발목

"공매도 금지 조치, 시장 규칙의 급격한 변화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MSCI는 21일(한국시간)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종전과 같이 신흥국(EM) 지수로 분류했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것이 국내 증권거래소가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에 부과한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한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해 접근성 제약을 추가로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MSCI는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2020년 3월 16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상장된 주식에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2023년 11월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며 "해당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경 효과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재차 넘어간다.

내년 6월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들어가면 2026년 6월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7년 6월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한국은 경제나 시장 규모로는 선진국이지만, 주식시장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신흥국 지수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8년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지만, 번번이 승격에 실패하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올해는 시장 재분류에 앞서 MSCI가 발표한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변경되며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한국 정부가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조치에 대한 평가도 보수적이었다.

올해부터 영문 공시 제출 의무화와 배당금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MSCI는 "회사 관련 정보를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진 않다"며 "새로운 배당금 지급 절차를 채택한 회사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외국 법인 투자자 등록 과정 간소화, 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한 결제 보고 폐지 등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DM)과 신흥시장(EM), 프런티어시장(FM)으로 분류한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인덱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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