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은행 LTV 담합, 하반기 심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7월 조사 마무리

(부산=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을 하반기 중으로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민생밀접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은행들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또 다른 민생밀접 사건인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벌였고 모빌리티 콜 차단 건도 하반기 중으로 심의해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도 내달 중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구독 상품인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알리는 이달 말, 테무는 7월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선 3분기 중 조사가 끝난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을 표기한 것이, 테무는 실제로 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 위원장은 급속하게 발달하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 문제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AI 기술개발에서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한편으론 AI를 공정위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이나 약관 심사에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 시스템에 AI 모니터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