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오규성 변호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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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규성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를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창원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서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오규성 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 있으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높여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고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으로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도 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공정위 국장 및 변호사로 활동해온 오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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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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