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거버넌스 정책 단순하고 모순적…일관적 로드맵 추진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이 단편적이고 모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향후 일관적인 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24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아시아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모임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내놓은 'CG Watch 2023' 보고서에서 한국은 57.1점으로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CG Watch 2023'은 나라별로 마켓스코어를 평가하는데 한국은 직전 조사인 2020년보다 한 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하위권이다.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일본은 5위에서 2위로 올랐다.

한국은 정부·공공 거버넌스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규제기관 순위는 6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상장회사와 거버넌스제도 분야는 각각 8위와 9위로 개선됐으나 하위권이다.

CG Watc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에 개인 투자자가 급증했다며 이들이 정치적 힘으로 작용해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편으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지만 재벌에 우호적인 ESG 공시 연기 등의 정책도 동시에 펴고 있어 모순적이며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개입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자들이 환영하지만 근본 변화를 가져올지는 회의적인 분위기라며 재벌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이즌필이나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포함해 기존 지배체제를 더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CG Watch는 향후 3~5년에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다른 시장보다 낙후한 주주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또 자사주 규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주주총회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2025년 평가에서 밸류업이 추진력을 잃거나 주주행동주의에 탄력이 붙지 않는 경우, 밸류업에 포이즌필 등이 포함되는 경우 등에 한국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CG Watch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후 감사인의 자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면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제도 면제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부정적인 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