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료 지원 정부안 적극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국토위)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제도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마시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기조를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 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 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이런 적극적인 재정 운용 등을 통해 주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반면에 정부 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로 투자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 유감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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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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