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상자산 혁신 가능성 열어두되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및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어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과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열린 현판식에선 2018년 7월 임시 설치된 금융위 산하 금융혁신기획단이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빅테크 간의 시너지 창출을 모색해 미래 금융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선진 금융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더불어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에 대비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조기 확립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디지털 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디지털 분야의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판식 이후 이어진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선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와 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준비 사항들을 함께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법규 내용과 구체적 감독 방안을 설명하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법 시행 전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 시범 운영 방침도 전달했다.

업계에서도 거래지원 심사 요건 및 절차, 정보 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 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거래소별 준비 상황 등을 공유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에서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거래 감시 및 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상자산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규제가 금융 안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g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