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3%가 20·30세대…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다수가 20대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절반 넘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전, 부산 피해자가 다음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접수 이후 총 접수된 피해신고는 2만6천543건으로 이 가운데 2만4천968건이 국토부로 이관됐고 1만8천12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3.8%를 차지했다. 30대가 8천778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천600명(25.4%)로 뒤를 이었다. 40대 2천698명(14.9%), 50대 1천271명(7%), 60대 576명(3.2%), 70대 이상 201명(1.1%)이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61.6%로 가장 많았고 대전(13.1%), 부산(10.9%)이 다음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가 824건, 경·공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천341건, 긴급주거지원 350건, 기존 전세대출 저리대환 1천632건, 신규 전셋집 이사 338건, 거주주택 낙찰 392건,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3년간 재산세 감면 993건, 연체정보 등록 유예 1천267건 등이었다.
이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이 2천685건 진행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 현황, 피해금액 총액 등은 파악되지 않아 국회로부터 충실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선순위 채권 현황과 같은 자료가 파악돼야 충실한 대책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토부에 추가 현황파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법률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법안 제출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의원입법의 형태를 빌어 정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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