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대통령에 대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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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관련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이를 대면 보고를 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이건만 가지고도 보고드린 적도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당시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하에 국토부를 비롯해 각 관련 부처가 참석한 전세사기 대책 회의는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형태의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매차익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자는 정부안에서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대안을 묻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국회에서 모여 토론하자는 것이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아니라는 얘기냐는 윤종오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변해 야당안은 계속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안과 정부안은 지향점은 같다면서도 전세 반환 보증채권의 경우 "거래가 얼마나 될지 시장에 부쳐봐야 하는 데다, 제3의 평가사가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면서 50여분 늦게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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