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조 반도체 금융지원 내달 가동…산은에 2조 출자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로 확대 조성

국가기술 세액공제 2027년까지 3년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대출 지원도 시작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펀드 규모를 당초 3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8천억원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18조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내달부터 시작한다.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해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총 17조원 규모다.

출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일반 대출에 비해 대기업은 0.8%~1.0%, 중소중견기업은 1.2%~1.5%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현행 산은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인 자기자본의 25%다.

대출은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설비·R&D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한정해 지원하게 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신규 조성해 총 1조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스케일업과 대형화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과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 대상이다.

내년까지 조성되는 3천억원 규모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와 이용료 등을 대상으로 추가한다.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 양성 등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AI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의 상용화 기반을 닦는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개), 대학원(6개), AI 반도체 대학원(3개) 등을 늘려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로스터 인프라인 도로·용수·전력 등을 공급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한다.

또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하고, 비용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

전력 공급을 위해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 전력을 공급하고, 추가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8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분담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