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DSR 적용범위 적정성 검토해야…부실자산 매각도 활성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해 민간신용 레버리지를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대부분 금융업권에서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부실자산의 매상각 활성화 등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26일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가계신용의 경우 올해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DSR 적용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한 민간신용의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신용의 비율은 지난 1분기말 기준 91.9%로 지난해 3분기말 94.5%보다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신용 비율은 같은 기간 115.5%에서 114.2%로 내렸다.

전체 민간신용의 GDP 대비 비율도 1분기말 206.2%로 다소 하락했다.

민간신용의 증가 속도보다 실물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에따라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1분기에 30.5로 2008년 이후 장기 평균인 35.3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만큼 꾸준한 레버리지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증 재개 등 금융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에 대한 위험도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1.52%로 상당폭 올랐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21%로 고공 행진 중이다.

연체율을 상승 속도도 빠르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의 경우 과거 금리 상승기인 2010년 3분기에서 2011년 3분기, 2017년 1분기에서 2019년 1분기에 비해 상승속도가 가파른 편"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2022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 또한 연체율 상승에 악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