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 신용리스크 작지만…스트레스 DSR 지속 중요"

한국은행 2024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가 지난해 들어 다소 둔화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단기적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특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절한 운용과 기업 부문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 한은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매크로 레버리지 평가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점검'을 주제로 한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한은은 먼저 매크로레버리지를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이 보유한 부채 규모의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는 2023년 4분기 말 기준 251.3%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가계, 정부가 각각 113.9%, 93.5%, 43.9%를 기록하면서다. 다만 이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이 반영된 결과이며 기준년 개편 이전 기준으로는 269.8%로 계산된다. 기업, 가계, 정부가 각각 122.3%, 100.4%, 47.1%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확대됐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증감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4분기 말 69.8%(가계 44.3%, 기업 25.5%)를 기록했다.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선진국보다 높지만, 최근 들어 상승 속도는 둔화했다고 말했다. 2023년 들어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장기추세와 차이인 민간신용갭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2.7%p) 전환됐다는 것이다.

매크로레버리지의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점검하면 가계부문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차주 구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TI)는 203.7%로 선진국 평균 160.7%보다 높았다. 다만 소득 하위 40%의 가계부채 보유 비중은 33.4%로 선진국 37.2%보다 낮은 편이었다. 저신용 차주 비중은 4년 전인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기업부문의 경우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기업 비중도 상승했지만 기업 전반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3년중 3.3배로 선진국 평균(5.9배)을 하회했다.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비중은 40.6%로 상승하며 선진국 평균(40.7%)에 근접했다. 차입금 비중(취약기업 차입금 총액/전체기업 차입금 총액)은 18.5%로 선진국 평균 10.3%를 웃돌았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총차입금/총자산)는 24.1%,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99.2%로 선진국 평균(각각 32.8%, 151.9%) 대비 낮았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한은은 단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중기적으로 민간 레버리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부문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신용공급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