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저출산·고령화에 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 발족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 생활 패턴과 주거 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 교통의 핵심 분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에 따른 미래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협의체 발족은 앞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통해 현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이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의제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2030자문단'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고, 국토연구원이 연구지원을 맡는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협의체는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리는 발대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와 저고위 상임위원, 민간위원 및 자문단 등이 참석한다.

여기에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도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협의체는 분과별로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 운영 방식 등도 토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깊이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 인구 대응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