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의 작심발언…기업단체 행사서 "국민 가스라이팅"

"디스카운트 심한데 배임 면책권 이야기" vs "감성 호소 주장이 정책되면 부작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행동주의자 중 하나인 강성부 KCGI 대표가 경제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강 대표는 26일 오전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요국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한정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 국민을 가스라이팅한다"고 저격했다.

얼마 전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강 대표가 경제단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강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바꾼다고 호들갑인데 해보지도 않고 호들갑을 떤다"며 "판사들은 어리숙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배임 횡령 판결은 99% 기업인 편이었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했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행사장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표가 상대 진영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발언한 것이다.

강 대표는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와 이사의 배임 면책권 이야기를 하면 되겠나"라며 "불 끄라고 소방수를 투입했더니 오히려 기름을 부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모인 공청회에서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킬 아이디어를 논의한다는 비판이다.

기업 측에서는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강 대표 의견에 반박했다. 이상호 본부장은 "기업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실증적이지 않은 감성적 호소이며, 개인 주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주장이 정책이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되지 못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 게 "근본적인 문제"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사 중에는 전문가의 발표도 진행됐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권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이사를 대주주의 아바타 정도로 보는 듯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 교수는 또한 "소수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며 "일부 주주가 단기차익을 실현하고 경영 연속성을 흔드는 사례가 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 법제가 전무하다"며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낙하산 등을 활용하지 못해 자사주를 매입한 결과 회사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에 돈을 쓰지 못한다"고 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오 교수는 "조세가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다"며 "그중 상속증여세가 강력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장사 설립자가 지분 상속세 부담에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세계 1위(60%)다.

오 교수는 "부동산과 달리 지분 상속은 경영권 문제"라며 "지분을 팔 의도가 없는데 상속 프로세스 진행으로 인해 지분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면 지배구조가 훼손된다"고 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