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골다공증 도래…인구 소멸에 대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국토의 공간 곳곳이 빈 상태가 되는 '국토 골다공증'이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지턴트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전국 시군구의 89%인 203곳이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넘어선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며 현저한 인구감소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차 연구위원은 특히 지속적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하면서 "극점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 구조변화의 속도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지방 소멸이 초래되면서 "빈집과 폐교 등 국토 공간 곳곳에 천공 현상이 심화하는 '국토 골다공증'이 심화할 것"이라며 일례로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경우를 꼽았다.

차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 소멸 상황을 일본과 많이 비교하지만, 일본은 2008년 인구 정점 후 일정한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훨씬 더 불편하고 고약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저출산 정책 단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지역발전과 같이 협업해야 소소한 성과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은 일본의 인구 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도시계획구역에 입지 적정화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했고, 프랑스는 제삼의 장소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등에 창의적 공간을 만들고 거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매력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은 지방의 교통 약자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대중교통 측면의 수요가 매우 낮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팀장은 지방은 이동권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간 이동수요는 70% 줄어든 상태라고 지방도시의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춰 운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별 사업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고, 일률적 지원보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2030자문단'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와 저고위 상임위원, 민간위원 및 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