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단계 DSR 시행 연기, 빚내서 집사려는 심리 자극할 것"

"日 라인지분 강매 강행시 경제적 대응 하겠다는 경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두 달 연기한 조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출 상한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까지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며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지난 4월 4조1천억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만에 5조4천억원 늘어났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둔 6월에는 20일 만에 4조4천억원 이상이 불어났다.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도 13주 연속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 제안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 대응을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 의장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할 개선책 시한이 7월 1일이다"며 "(한국 정부가)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매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응도 하겠다는 경고도 일본에 분명하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 본부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만났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판단미스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