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중요 기업에 5조 기금 투입…우대금리·稅혜택

공급망 핵심기술에 稅혜택 검토…경제안보품목 300여개로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해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공급망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민간기업 공급망 안정 지원…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재편은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와 주요국 정책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 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 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경제안보품목 300여개로 확대…공급망 기술 稅혜택 검토

정부는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3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방산·민생 분야 품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는 경제안보 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

다만,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망 관련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수르이 범위를 넓혀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요소 국내 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기술 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 확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 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로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유턴기업이나 외투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시설투자·지분인수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공급망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