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스트레스 DSR 연기, '부동산 띄우기' 아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6.27 jin90@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박형규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점을 돌연 2개월 연기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띄우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중구 서민금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박하게 연기를 결정하면서 불편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구조적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PF 안착이라는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개월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 부동산, 특히 중산층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민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소득 창출 능력을 벗어날 경우 금융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고, 현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다"며 "다만, 단기간에 낮추게 되면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망분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최근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신기술이 채택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망분리 완화는 비단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 등 보안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권 내 경쟁력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에도 공감대는 있지만 전체 조화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jw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