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만난 전문가들 "기업 성장 정체…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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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각계 전문가들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만나 성장·생산성과 관련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과 직업교육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향후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본부장, 안성배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구원모 맥킨지앤드컴퍼니 부파트너,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정동관 노동연구원 소장,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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