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지원금은 심각한 재정부담 야기…배달비 등 비용 낮출 것"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며 배달비 절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는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원래 플랫폼 사업자 쪽에서 배달비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비 신규 지원이 정부 재정으로 이뤄질지, 다른 방안을 찾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7월 중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회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형식이다.

당정은 또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곽 대변인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거시적인 규모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오늘 주로 논의한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정에서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