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0세 퇴직연령 늦추면 성장률 하락 0.22%p 방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올해부터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를 적극적으로 늦출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 0.14~0.22%포인트(p)를 방어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이재호 한은 조사국 과장 등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한 BOK 이슈노트를 발간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우리 성장잠재력을 크게 하락시킬 우려가 크지만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4~1974년생으로 954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로 은퇴연령 진입이 완료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 705만명)보다 그 비중이 크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2015~2023년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됐는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그보다 더 큰 성장률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분석 결과 현재 60대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시나리오상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2024~2034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경우 경제성장률 낙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먼저 향후 11년간 60대 남녀고용률이 각각 과거 10년간의 추세에 따라 추후에도 상승하는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기존 추정 대비 0.1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재 각각 68.8%, 48.3%인 60대 남녀 고용률이 2034년에는 각각 74.7%, 57.5%로 상승한다는 가정이다.

재고용 법제화 등 강력한 정책 대응에 나서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기존 추정 대비 0.2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4년 60대 남녀 고용률이 각각 78.9%, 61.7%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수치다.

일본이 지난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뒤 가파르게 60대 고용률이 증가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을 가정한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계속근로와 동시에 고용의 질적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고령층 고용이 확대됐지만 단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한계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연령 이후에도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연장, 탄력적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