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예산 사전심의권 확보한 인구부, 강력한 콘트롤타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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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부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 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저출산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어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며 "인구부는 사전 심의권 등이 있어 예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부 신설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성장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구부에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주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위는 파견조직이기 때문에 1년마다 공무원이 바뀌었다"며 "부서가 되어 영구적인 전문 공무원이 유입되면 인구 관련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가 만연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최근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며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 수요자를 만나고, 외국 사례를 두루 살피면서 많은 분이 아파하셨던 것이 일·가정 양립이었다"며 "지난해 예산 40조~50원 중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2조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과거 양육에 치중했다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여 합계 출산율을 높였다"며 "육아 휴직, 출산 휴가,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 등을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출생 대책의 재원에 대해선, "예산편성 과정이라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기 어렵지만 국비, 세제지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등을 활용하면 대략 4조원+알파"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