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진 STO…신종증권시장 개장도 표류

21대 국회 관련 개정 법안 폐기

"새로운 조각 투자 상품 발행 증가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활성화가 기대됐던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이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계류됐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폐기됐고 한국거래소가 준비한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장 시점 역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반기 진행된 조각투자 청약에서 대부분 모집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서 시장 조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고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회원사들과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진행은 완료한 상태"라며 "관련 법의 통과가 필요하고 세제 등 아주 세부적인 부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식 개장 준비를 위한 모의 거래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직 한국거래소의 장내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것도 시장 개장을 늦추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신종 증권으로 상장되기 위한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의 경우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하고, 양도 제한 등의 이슈로 미술품, 한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 계약증권의 상장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조각 투자 상품은 음원 저작권과 부동산으로 한정되는 데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 금액 30억원 이상 등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커지자 투자자들 역시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 신규 청약 진행사례는 8~9건으로 제한됐고, 청약이 종료된 상품 중 대부분은 청약 금액이 모집 금액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모두 STO 발행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법안 통과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낙선한 데다, 다른 금융정책 현안이 쌓여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새로운 조각 투자 상품의 발행 사례가 늘어야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 증권에 관한 관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슈들이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토큰 증권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사례가 한건에 그치면서 조각 투자 상품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운영 사례가 누적되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상품의 다양화, 규모 확대 등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기초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 상품 출시 여부가 하반기 토큰 증권 시장에 관한 관심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