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서금원 출연 의무화법 잇따라 발의…서민금융 압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이 2천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서 휴면예금을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발의되면서 은행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서금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총 2천528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775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589억2천만원, 하나은행이 441억9천만원, 우리은행이 406억5천만원, 농협은행이 315억7천만원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출연 금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3억3천만원, 30억5천만원 늘었다.

반면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47억7천만원, 신한은행 31억6천만원, 우리은행 163억9천만원 감소했다.

고객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5년간 거래를 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은행은 이를 서금원에 출연하고,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현행 서민금융법에선 금융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김한규 의원 등이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서민금융을 위해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는 천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갖고 운영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 발의된 법안들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