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물가관리에 5.6조 지원…공공 건설투자 15조 확대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임투공제 기한 연장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15조원의 투·융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총력…5.6조 재정 투입

정부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 약 5조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마늘·양파·건고추 14t(톤)을 신규 비축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중가격의 40%인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 거래 등 거래 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공공요금에 대해선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을 늘려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분야에 대한 '소비자 물가 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발표하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분야별로 마련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선 복권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 2학기 학대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기간은 확대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료 인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 감면을 새롭게 도입한다.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받은 성과급 소득세 감면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때 기업 기여분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 역시 3년 연장하고 공제 요건을 공제 납입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건설투자에 전방위 지원…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에는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초 계획 대비 15조원 늘려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분야별로 확대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민간투자사업 5조원, 정책금융 융자·보증 8조원 등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지역 개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고밀 재개발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조치 재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 쿠폰 20만장도 발행한다.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 지원 52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망 국가·품목을 중심으로 무역금융 192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