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소상공인 '3종 금융세트'…상환연장·금리경감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배달·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프랜차이즈 갑질 적극 감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해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채무걱정 덜어드림'…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세 가지 방식이다.

우선 정책자금 차주에 대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기존 업력 3년,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으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는 그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었다면, 이를 0.2%p로 축소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4.5% 고정금리, 차주당 5천만원 한도이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 외에도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금 인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준 상향 등을 통해서 추가로 정책 자금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고정비용 완화

정부는 하반기 1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에 6천800억원을 활용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에 2천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5대 고정비용을 각각 지원해 부담을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내 논의를 거쳐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수료 감면, 정산 주기 단축을 논의한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선,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을 이어간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제지원 하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료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20만원 상당의 전기료 혜택 대상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 기재부는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건비 경감을 위해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늘린다.

또한, 현재 한식업 중 업력 5년~7년에만 주어지던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 검토한다.

투명한 관리비 부과를 위해선 지난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올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예정분 10조8천억원 중 하반기 집행해야 할 5조6천억원을 차질 없이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내달 확정될 내년 민생지원 예산도 총지출증가율보다 1.5배 이상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안정망도 두텁게

정부는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주는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들도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법률사건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5% 이하, 연매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고용 보험 가입 부담도 대폭 줄인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이원화되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도 통합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정책들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매출 팩토링 규모는 375억원이었다.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인하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