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요일제공휴일 검토…먹거리 관세율 낮춘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대체공휴일 또는 요일제공휴일 도입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도모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급여 주기 다양화

정부가 근로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체공휴일 또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고려한다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해 휴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수 진작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도 대체공휴일을 일부 지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현충일 등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도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주말을 피해 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급여 지급 주기도 다양화한다.

주 1회, 2주 1회, 월 2회 등 다양한 방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안도 탄력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4시간 근무한 뒤 퇴근을 못 하고 30분 동안 기다렸다 퇴근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며 "근로자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생계비 줄인다…먹거리 관세율↓·주택 공급↑

정부는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육류 관세율은 6.95%, 어류 8.39%, 낙농품 9.61% 등으로, 전체 평균인 1.49%를 한참 웃돈다.

김 국장은 "식품 원료나 원자재 등의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다"며 "현재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2015년~2021년 기준 한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8.3% 수준으로, 아이슬란드(106.7%), 포르투갈(86.1%), 칠레(25.9) 등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이에 청년 농업인 유입이 둔화하고 영세농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영농모델의 확산 기반을 다진다.

또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고,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 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대규모 서비스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거나 각종 세제를 합리화해 양질의 임대 서비스를 유도하고, 이를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부동산 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