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FTA 전세계 1위 달성…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가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확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이 가속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FTA 고도화

정부는 그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가입, 세계무역기구(WTO) 참여, 주요국 FTA 등을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로 도약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경학적 분절이 심화하고 경제안보에 입각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FTA를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시장 개척, 공급망 확보, 외국인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경제의 85%를 커버하는 FTA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87%)에 이은 2위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전 세계 FTA 영토 1위에 안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말레이시아, 태국, 한일중 FTA를 신규로 체결한다.

기존 FTA를 맺었던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인도와는 자유화 확대, 칠레·영국·아세안과는 규범·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공급망기금·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출범한다.

하반기 공급망 기금 5조원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아태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살리기…국토 재창조 프로그램 착수

정부는 국토의 활용성을 높여 비수도권의 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의 체계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저출산도 유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민·관·대학 중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또한,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특구 제도와 연계를 도모한다.

기업의 지방연구소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강화한다.

국토 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 및 연구영역 등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그램에 착수한다.

오는 2026년까지 종합적인 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적·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통합적인 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유휴부지 활용도를 제고해 농산어촌 소멸에 대응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진입규제 합리화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분야 진입규제를 합리화해 순위를 2033년까지 OECD 중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하반기 인허가 등 진입규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이를 기반으로 핵심 규제 선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경쟁제도 구현에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내실화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지속해 확대해나간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