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극의 파인앤썰] 역동경제를 꿈꾸며

(서울=연합인포맥스)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이다. 사실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방점을 뒀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홍보 책자에 16페이지를 할애한 반면 '역동경제 로드맵' 홍보 책자에는 무려 69페이지를 할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역동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인 셈이다.

정부가 진단한 것처럼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가장 큰 문제다. 과거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됐던 우리 경제는 성장 엔진이 식어가면서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로 계층이동 가능성도 약화한 상태다.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 위기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한국이 처한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경제의 섞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 그만큼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는 물론 교육이나 연금 등 각종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진정한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마저 급증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늘어난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역동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마찬가지다. PF 사업 시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화 등의 조치가 나왔지만, 부동산 PF에 대한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리스크로 작용할 게 뻔하다.

역동경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함께 제시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진 상태다.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혔는데, 이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경고음이 커진 상태다.

정부가 제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당장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용도로만 수십조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역동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경제정책방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앞으로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더불어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낱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취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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