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낡은 세제가 성장 왜곡…변화된 환경에 맞춰 바꿔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세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됐다"며 "낡은 세제가 성장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 지원,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지원체계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등 조세 정책의 합리성 제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위기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기술 확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첨단 전략 기술의 경우에는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 기술 확보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 확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기업 밸류업 활성화 위한 세제개편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준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누진적인 법인세 체계, 상속세 문제, 세액공제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 우리는 기계장치에 국한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인프라 설비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투자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공제액의 20%를 다시 납부하는 농어촌 특별세 문제도 있다"며 "최근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영업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금 환급형 세액공제,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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