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에 총력 대응…"집값 추세적 상승 제한적"(종합)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최우선 목표는 주택 공급"

신규 택지 2만호 이상 공급…후보지 이른 조속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공급으로 두고 주택 공급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공급 확대 노력과 이후 공급될 물량, 금융 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집값의 추세적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 지사에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2018년~2022년까지 연평균 13개 단지에 그치던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지난해 71개 단지로 기존의 5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한 정비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파견을 통해 서울과 대구 지역에 3개 사업장, 약 5천500호 규모 사업장의 공사 재개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택건설 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 계획 중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 택지 2만호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상황이 약간 양극화된 상황"이라며 "서울·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양극화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으며,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갈지, 이것이 추세적 상승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공급도 진행 중인 데다 하반기 3기 신도시에 대한 착공이 완료돼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공급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 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3만8천가구, 4만8천가구로 10년 평균인 3만8천가구와 비교해 충분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2년간) 비아파트 12만호 공급 목표도 시장에 나오면 우려하는 공급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부문과 약간 차이가 있다"라며 "신생아 특례는 출산 가구에 국한된 데다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돼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매매가격과 비교하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유동성 부문은 금융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금융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부터 본청약이 들어가고 주택 착공도 완료돼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2만호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수도권이나 서울 등 근거리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면 직접적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 일정을 공지하고, 구체적인 후보지와 내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주재한 '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한국부동산원 부원장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리츠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