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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NPL 펀드…부실 PF '파킹거래' 지적 "진성매각 맞나"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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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맞아 잇따라 조성되는 부실채권(NPL) 펀드를 향해 시장 일각에서 의구심이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펀드에 출자한 수익자가 부실화된 PF 채권을 펀드에 파는 행위가 진성매각(true sale)이 맞냐는 논란이다. 펀드에 부실 PF 채권을 넘기는 회사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아 이른바 시간끌기용 '파킹거래'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대책에 따라 연체율 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여전업계와 저축은행 업계는 잇따라 '부동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1차와 2차 순서대로 330억원, 5천100억원의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업계는 3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신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1천600억원 규모로 조성된 PF 정상화펀드는 소진을 완료하고 2천억원으로 규모를 키워 2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다.

논란은 이 펀드들이 수익자인 저축은행·여전사의 부실 PF 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했다. 펀드에 부실채권을 넘기는 매도측과 펀드를 통해 수익을 보는 매수측이 같아 '진성매각'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진성매각은 자산이 실제로 팔렸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통상 세금과 관련된 이슈라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며 "PF 부실채권 거래의 경우는 법적인 잣대보다는 직접 대출로 가지고 있던 리스크가 수익증권화되면서 이를 전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절하냐는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매각과 관련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운용업계는 모자펀드 등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출자 회사가 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고, 자펀드로 이를 받아 운용하는 것이다. 또 모펀드의 지분율을 희석하기도 한다. 지분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을 경우 특정 수익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진성매각 이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희석하기 위해 수익자와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니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성매각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의 지적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PF 사업 관련 리스크를 대출 대신 수익증권으로 이전하면서 연체율을 낮추지만, 실제 리스크는 경감되지 않아서다. 다만 펀드에 출자한 금융회사는 펀드를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른바 '파킹거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운용업계는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NPL 펀드 조성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순자산총액(AUM)을 키우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진성매각 이슈부터 수익률 관리 및 트랙레코드 측면에서 추후 문제가 될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NPL 투자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를 '독이 든 성배'에 비유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사이즈를 키우기는 좋지만, 진성매각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맞물리는 문제다. PF 정상화가 지상과제인 현재는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향후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귀띔했다.

여의도 파크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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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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