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괜찮다는데…'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커지는' 주거불안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서울 도심 내 비아파트 주택들이 전세사기 여파에 기피 대상이 되면서 선택지가 좁아진 탓이다. 정책당국자들은 아직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시장 개입을 꺼리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간 단위로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인 것은 지난 2021년 9월 셋째 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년 9개월여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KB부동산 역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9% 올랐다고 발표했다. 상승폭이 전주 0.11%에서 소폭 하락해 한국부동산원이 파악한 동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만 KB부동산에서도 지난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같았다.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은 매매에 앞서 전세가격이 강세를 띠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경로가 존재한다. 하나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가 좁아지는 점에 주목한 이른바 갭(GAP)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돌아서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자수요 유입, 후자의 경우에는 실수요 유입으로 볼 수 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기반한 실수요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서는 투자수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경우 연립, 다세대 등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도심 내 비아파트 주택 다수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서 불안을 느껴 정책 대출을 바탕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총 9천가구로 9년 전인 2015년 1분기 4만2천가구에서 급감했다. 착공도 4만1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준공도 3만8천가구에서 1만1천가구로 줄었다.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공급도 덩달아 위축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신청 건수는 1건, 올해도 2건에 그쳤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9건과 19건의 사업신청이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서울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율은 42.8%로 집계됐다. 자료를 작성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생애최초 매수자 비율이 4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주택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불확실한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아직 정부가 개입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출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로, 개별단지별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재건축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해서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추세적으로 전 지역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전일 열린 주택공급점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양극화된 상황"이라며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갈지, 이것이 추세적 상승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불안을 가라앉혀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비아파트 포비아(공포) 현상으로 비아파트 전세가 월세화되면서 전세기능이 마비되자 아파트 전세 수요가 오르면서 초과수요가 발생해 엎친 데 덮친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채상욱 대표는 "전세가 안정 대책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임대차법 개정해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어 시장 가격 부양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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