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과장 "부동산으로 인구문제 해결 어려워…금융 역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8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부의 축적 수단이었고 부의 이전 수단이었다"면서 "현재 인구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으로 이를 해결할 순 없고 금융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여러 상품으로 부를 증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고 당국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충분하게 준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빅블러 시대 비금융의 금융 진출도 있지만 금융의 비금융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며 "저출생·고령화 시기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금융의 비금융도 어떻게 확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에선 지방 소멸 얘기까지 하는데 거시적으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동산 가격에 기반한 금리 및 성장 경로까지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과 힘을 합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업권에서는 청년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지방 은행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역내 자금 순환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는 "저출생 완화 상품으로 여·수신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다면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이 어렵다면 사회공헌 실적 인정 및 예대율 등 감독 인센티브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신탁 부문에서도 수탁 가능 재산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지역 특산품 판매사 운영 및 생활 서비스 연결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어린이보험 등 저출생 관련 상품에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자녀 의료비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양 서비스 등 고령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공급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상무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90% 이상이 일시 수령하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진출에서도 현지화에 당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임광규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자영업이 늘어나는데, 비주택 담보 차입이 늘어날 수 있다"며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적정 일자리를 못 찾으면 기업 대출이 늘고 현재 자영업자 상황을 답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하나의 정책으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물가안정을 위해선 통화정책으로 집중하고, 금융안정 달성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