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사도우미 사적계약시 위반 아냐…최저임금 차등화 지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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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진 의원은 한은이 연구보고서로 제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외국인고용법과 같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렇지 않다"면서 "가사도우미를 사적 계약을 통해서 데려올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게 되면 그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는 그런 두 안을 저희 연구자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총재께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시는 것이냐"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9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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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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