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가격 올라 주시…성장률 2.5% 상방 압력"(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이규선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통화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아울러 수출이 선전하고 있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에 상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계대출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표했다.

이 총재는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 연기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 하자고 해서 연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이견이 없다"면서 "GDP대비 비율이 80% 정도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면 시장에 주는 충격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수출 상황이 생각보다 좋아 경제성장률 전망에 상방 압력이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성장률 2.5%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히려 상방 압력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가 내수가 부진해서였는데 경상수지도 그렇고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기보다는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성장률은 2.5%고 GDP 갭으로 봐서는 리세션(침체)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 대신에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발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금리는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만, 재정정책의 효과나 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매주 정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에 대해서는 "기조적이지만 않으면 한은을 이용하는 것이 금융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재정증권과 통화증권의 그런 관계와 이것을(일시대출 한도를) 어느 정도 한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실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년 반 전에 비해 정책효과가 나고 있고 끝나진 않았으나 연착륙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