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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9월 예정대로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는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9월부터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9만6천명으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범부처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고용 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며 "모든 부처·지자체·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정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자율주행 등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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