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밸류업 세제지원…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https://youtu.be/iB-3kIwqs_A]

※이 내용은 7월 9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최욱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기업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겐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설계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아쉽다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관련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최욱 기자]

먼저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이란 것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하경방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수요일에 하경방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1년에 두 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왔는데요. 연말 또는 연초에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경방을 별도로 공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식을 조금 바꿔서 하경방과 별도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하반기에 해야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들은 기존처럼 하경방에 담고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과제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하는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부터 발표 방식을 바꾼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기자]

기존에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단기적인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도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단기적인 쪽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 로드맵은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경방을 발표하지 않고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만 발표하는 것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조율 과정에서 하경방 분량을 기존보다 대폭 줄이고 역동경제 로드맵을 별도 자료로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대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은 바로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파트에 이 정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 밸류업 세제지원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이 긴 호흡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는 밸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이 빠지면서 시장에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세금 관련 내용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세제지원 대상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 중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주환원에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기업에겐 법인세를, 개인 투자자에겐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인데요. 한 마디로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줄 테니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라는 겁니다.

[앵커]

언뜻 들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처럼 들리는데요. 세금 감면 폭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먼저 법인세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이 밸류업을 위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천억원을 배당하던 A기업이 다음 해에는 1천100억원을 배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직전 3개년 평균치인 1천억원의 5%인 50억원을 초과한 50억원의 5%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50억원의 5%니까 2억5천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다음 배당소득세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방세를 제외하고 1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줄 계획입니다.

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25%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를 하는 방식과 기존 종합과세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앵커]

배당소득세도 법인세처럼 예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됐던 A기업 주주 중에 연 배당소득이 1천200만원 정도 되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는 원래 제도로 하면 14%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68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밸류업 세제지원 적용 후에는 158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인데 생각보다 세금 감면액이 크진 않네요.

[기자]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기재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생각보다 세금 감면액이 크지 않아서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제 혜택이 배당 증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전체 배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 감면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체 배당액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을 많이 해놓고 안주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증가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세금 감면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면 금융시장이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이 공개된 이후 시장에서는 여러 평가가 나왔는데요. 우선 정부가 밸류업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등을 국내 증시 부진 원인으로 진단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고요.

문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다 보니 앵커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세액 감소 폭이 제한적이란 점입니다. 법인세 공제율 5%도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고요.

제가 기업을 취재하고 있진 않아서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모니터링해 보면 기업들도 반응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세금 감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없는 것보단 나은 정도'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밸류업 세제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외에 또 언급된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는데요. 상속세 개편은 재계의 숙원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강하게 외쳐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이 적용돼서 최고 세율이 6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방안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투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금투세는 페지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금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모든 세금 감면 이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설득하려면 여론이 뒷받침이 되거나 확실한 정부만의 논리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인 밸류업 세제지원 역시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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