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신생아론 때문에 집값 오르지 않아…중산층 장기임대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론)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과 보증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다"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조 원 정도가 상반기 대출이 이뤄졌다"며 "부작용의 정도는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전세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7조원이 넘는 보증금을 대신 갚으면서도 1조원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증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증산층형 장기임대주택을 제도화해보자는 장기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대안적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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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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