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 전세가 상승, 전세사기 영향…준공, 저조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9주 연속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사기와 임대차 2법 영향을 들었다.
또한 주택 준공 물량은 예년 수준, 혹은 그보다 높다면서 공급부족의 영향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59주 연속 상승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수급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빌라 사시던 분들이 아파트로 이전을 많이 해서 오르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 2법 시행 4년 만에 재계약하는 상황이다. 가격의 진폭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전세가 상승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서민주거불안, 갭투자 유발 등을 거론한 박 장관은 공급 부족 여부를 묻는 말에는 "올해 아파트 준공예정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예년 수준 혹은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전망한다. 준공 물량은 전년보다 저조하지 않다. 착공물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착공 부진에 대해서는 공사비 급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흔들림 없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7.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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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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