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주택 공급 계획 대비 91%…착공은 실천율 더 떨어져"

"LH 순살 아파트로 공공 부문서 제 역할 못한 면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과 관련해 2023년 기준 공급이 계획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당초 250만호 공급 로드맵 대비 주택 공급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 공급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계획 대비 91% 수준으로 좀 부진한 면이 있다"라며 "착공 부문은 실천율이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착공 부문은 "인허가를 받아놓고, 자재비나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착공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부문을 전부 강제할 수 없는 부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착공이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핵심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LH가 작년에 상당히 했어야 했는데, 순살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끌고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이 계획에 못 미치면서 가격 상승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55만5천호로 5년간 공급 목표인 270만호 대비 20.6%에 그친다.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76만5천호가 공급돼야 하지만, 실제 공급 물량은 55만호에 그쳐 21만호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4만5천412호, 2022년 52만1천791호로 50만호를 넘었으나 작년에는 42만8천744호에 그쳤다. 주택 착공 실적도 2021년 58만3천737호, 2022년 38만3천404호에서 지난해 24만2천188호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현재까지의 공급실적과 전망을 감안할 때 2027년까지 270만호 주택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주택공급 부족은 집값 급등의 뇌관이 될 수 있으며, 주택 착공 감소는 향후 2~3년 뒤 공급 부족을 낳고, 공급 부족은 결국 집값 급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