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신생아론 주택시장 영향 작아…가덕도신공항 재입찰"(종합)

"전세가 상승, 전세사기 여파…LH 순살 아파트로 제 역할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윤영숙 기자 =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각종 국책사업 진행 사항 등이 논의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세사기의 영향, 임대차 2법의 영향이 원인으로 언급됐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공급부족론에 대해 정부는 준공 물량이 예년보다 적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장의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59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수급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빌라 사시던 분들이 아파트로 이전을 많이 해서 오르는 측면이 하나 있다"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 2법의 영향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부족이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아파트 준공예정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예년 수준 혹은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전망한다. 준공 물량은 전년보다 저조하지 않다. 착공물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불안 등에 대한 대안으로 "증산층형 장기임대주택을 제도화해보자는 장기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LH 등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서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과 관련해 2023년 기준 공급이 계획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계획 대비 91% 수준으로 좀 부진한 면이 있다"며 "착공 부문은 실천율이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LH가 작년에 상당히 했어야 했는데, 순살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다"며 "올해는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끌고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면서도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차례 유찰되며 사업자를 찾지 못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보완방안을 마련해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추정공사비 10조5천억 원의 초대형 공사지만 단일 공구인 데다 공기가 5년여로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경쟁입찰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라며 "공사금액이 큰 공사여서 경쟁입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