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시장규제지수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마다 평가하는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순위에서 한국이 38개국 중 20위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OECD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PMR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PMR은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OECD가 고안한 정량지표다.

평가 항목은 규제에 의한 왜곡과 진입장벽 등 2대 분야와 6개 부문,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는 하락하는 구조다.

한국은 지난 2018년 33위로 조사됐다. 직전 평가인 지난 2013년은 32위였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20위로 올라서면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

중국, 브라질, 불가리아 등 비회원 9개국을 포함한 47개국 중에서는 22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3년까지 PMR 순위를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 한 바 있다.

해당 목표를 대폭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규제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영향 평가 부문 세부항목에서는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와 이해관계자 참여(3위)에서 호평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의 세부 항목인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는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평균 수준이었고 기업활동 개입(36위)과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세부항목에서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 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 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30위) 등은 강한 규제 수준을 나타냈다.

OECD는 "에너지, 교통, 통신분야 진입 및 경쟁 규제 강도가 높다"며 "공공 입찰 개선 시 기업 규모, 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격·허가 규제 분야 규제 강도도 높다"며 "일몰제를 도입하고, 자격·허가의 등록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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