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부채·환율 아직 불안…소수의견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탓으로 풀이된다.

섣부른 통화 긴축 정도 완화가 자칫 환율 상승과 부동산 가격 과열 및 부채의 급증을 초래할 위험이 상당하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결과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긴축 수준은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이 있을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한편 한은은 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월 금리를 3.5%로 올린 이후 약 1년 반 동안 12번 회의 연속 동결이다.

◇물가목표 달성 자신감↑…가계부채·환율 우려 여전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5일 국내외 금융기관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동결을 전망했다.

지난 5월 금통위까지 한은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내놓지 않았던 만큼 당장 이번 회의 인하 기대는 거의 없었다.

다만 5월 금통위 이후 상황은 다소 변화했다. 우선 통화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 물가 안정에는 한층 더 자신감이 커졌다는 신호를 한은이 드러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까지 둔화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 외에 위험 요인은 더 커진 상황이다.

통화정책의 또 하나 핵심 과제인 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과 맞춰 빠른 속도로 다시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조5천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갑작스럽게 연기하는 등 부채 증가를 자극하는 요인도 있었다.

이 총재는 이에대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변화 기대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이를 관리하겠다는 한은으로써는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외환시장 상황도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1,400원 선을 호시탐탐 넘보는 등 불안하다.

조기 금리 인하로 한·미 간 통화정책 차별화 전망이 부상하면 달러-원이 한층 레벨을 높일 위험도 상당하다.

◇소수의견 촉각…언제 내리나 눈치 싸움

시장의 관심은 이번 달 금리 결정보다는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의 출회 여부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경제수석, 여당 지도부 등이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급부상한 탓이다.

물가가 상당폭 둔화한 점도 금리 인하가 멀지는 않았다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이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 부근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1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한 수준이다. 시장 금리 수준만 보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오고, 다음 회의인 8월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8월 인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면 연내 1회 이상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빠르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반면 이 총재는 그동안 섣부른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의 금리 인하 압박을 에둘러 반박하는 스탠스를 보였다.

지난달 18일 물가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하며, 물가 상황도 5월의 진단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 여건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변했다는 대통령실의 진단과는 거리를 뒀다.

또 지난달 12일 하반기 정책방향을 담은 창립기념사에서는 "너무 늦게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더불어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너무 일찍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주 국회에서도 통화정책 운용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 만큼 이번 달 소수의견에 이은 8월 금리인하보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행보까지 어느 정도 분명해지는 10월 금리 인하가 여전히 더 현실적인 통화정책 경로라는 견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jwoh@yna.co.kr